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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비행기로 꿈을 키우는 행복한 송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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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초등학교
학교규칙 재정 및 개정이력

  • 제정 : 2008. 00. 00
  • 개정 : 2009. 00. 00
  • 개정 : 2011. 00. 00
  • 개정 : 2013. 04. 05
  • 개정 : 2015. 03. 01
  • 개정 : 2016. 03. 01
  • 개정 : 2017. 09. 29
  • 개정 : 2019. 04. 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칙의 명칭은 “송정초등학교 규칙”이라 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3조 (수업 연한)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조 (학기)
  1.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2. ②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1. 법정 공휴일: 모든 국가 기관의 휴무일
  2. 2. 개교기념일 : 3월 15일
  3. 3.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매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시행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 (학급 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제7조 (학생 정원)
  1. ①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2.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는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일수 1/3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8조 (교육과정)
  1.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2.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9조 (수업 운영)
  1.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4.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회당 7일 이내의 개별체험학습을 승인할 수 있으며, 개별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연간 30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7일을 초과할 시는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5.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30일) 이내의 국내외교류체험학습을 승인할 수 있다. 이때에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0조 (방과 후 교육 활동)
  1.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2. ② 실시 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3. ③ 강사 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 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1조 (수업 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
  1.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2.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3.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유형별 평가조정 기본안을 시행한다.
제13조 (수료 및 졸업)
  1.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3.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4조 (입학 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보호자가 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한 만 5세 아동으로 한다.

제15조 (재입학)
  1. ① 학교의 장은 의무 취학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 ②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편입학)
  1.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 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3.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4.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5.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7.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 학생 졸업 후 전산 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7조 (전학)
  1.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 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1. ①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3. ③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① 구성
    1.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3.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4.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5.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2. ② 회의 개최
    1.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2.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3.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3.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1.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회의록 작성 등
    1.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6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20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1. ① 학교의 장은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1. 조기 진급․졸업․진학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판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2. 2. 조기 진급․졸업․진학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2. ②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3. ③ 기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과 절차)
  1.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정은 매 학년 초 4월말 이내에 선정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5월말 이내에 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며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3. 국가 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3.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1. 학생․학부모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담임이 추천
    2. 2. 제21조 제2항(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 심사
    3. 3.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
    4. 4. 선정 학생 대상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로부터 상급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 이수 인정 평가 실시
    5. 5. 학교장이 평가 통과 학생을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인정
제22조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3. 3.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4. 4.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조기 진급졸업에 해당하는 학년부장, 해당과목 평가 교사 등을 포함한다.
  2. ②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
    2.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결정
    3.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4.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
    5.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3.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3조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24조 (학생 포상)
  1.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 생활 우수자 등 타의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2.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5조 (학생 징계)
  1.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 학교내의 봉사
    2. 2. 사회 봉사
    3. 3. 특별 교육 이수
  2.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③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6조 (훈육 방법)
  1. ①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2. ② 학교의 장은 훈육ㆍ훈계의 지도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③ 훈육ㆍ훈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구두 주의 및 경고, 상담지도
    2. 2. 일시적 제재 행위(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바른 자세 요구하기, 교실 앞이나 뒤로 이동시키기 등)
    3. 3. 사제동행의 신체적 훈육(산행, 운동장 걷기, 노작활동 등)
    4. 4. 교사 교육활동 보조하기, 방과후 잔류 지도, 교내 봉사활동, 특별과제 부여 등
    5. 5. 교실에서 분리조치(타임아웃제) 등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 (학생 자치활동)
  1. ① 학교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 결정의 과정에 따라 합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
  2.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제9장 학칙 개정 절차

제28조 (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개정한다.

제10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9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1.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2. 교육활동 침해 학새엥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4.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 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 ①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 조치) 1998년 3월 1일부터 본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본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본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③ 제4조의 수업 연한과 제14조 ②항은 200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① (시행일) 위 내용은 2008학년도 인가된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1. ① (시행일) 위 내용은 2009학년도 인가된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1. ① (시행일) 위 내용은 2011학년도 인가된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1. ① (시행일) 위 내용은 2013학년도 4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① (시행일) 위 내용은 2015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① (시행일) 위 내용은 2016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① (시행일) 위 내용은 2017학년도 9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① (시행일) 위 내용은 2019학년도 4월 12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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